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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ㆍ교사 수급대책 다시 정비해야 No : 0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0/02/19 18:34:01     조회 : 3629   <연합시론> 학교ㆍ교사 수급대책 다시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 만에 처음 1천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대로 가면 2015년에는 800만명대, 2016년에는 700만명대, 2022년에는 600만명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이 빚은 결과다. 당장 올해 신입생을 못받는 초등학교들이 대거 나오게 생겼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이 이제 경제,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전 분야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나라 장래가 걱정스럽다. 정부는 장ㆍ단기 학생 수 변화 추세에 맞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체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작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중등.대학교에 다닐 만 6∼21세 학령인구는 990만1천명으로 작년(1천6만2천명)보다 16만1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령인구가 1천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학령인구는 베이비 붐에 힘입어 1965년 1천만명을 넘어선 뒤 1980년 1천440만1천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핵가족화와 가족계획의 영향에 따라 줄어들기 시작해 2003년 1천만명대로 내려앉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당장 올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30여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예정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산간벽지가 많은 경북의 경우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지난해보다 12개교나 늘어 34개교나 된다. 입학생이 달랑 한 명뿐인 학교도 5개교다. 연거푸 신입생을 받지 못해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도 적지 않다. 농어촌 지역만 그런 게 아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대청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70여년 역사의 상명여중은 최근 학생 수를 못채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우리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다보면 곧 교실과 교사가 남아도는 학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겠지만, 당장 학생이 부족해 존립이 어렵고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는 학교들과 그 교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경우 통폐합과 이전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야 하고, 폐교에 따라 교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동시킬지 등 현행 교원 수급 체계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감소가 연쇄적으로 대학 입학정원 미달로 이어지는 만큼 국공립대 통폐합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졸업장 장사로 근근이 연명하는 부실 사립대 정리도 더 이상 미적지근하게 대처해선 안된다.